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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민간경찰 '특별사법경찰'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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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 2019.07.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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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명 특사경에 지명…긴급·중대 불공정거래 남부지검 사건 수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민간 경찰인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정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18일 여의도 본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날인 17일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정식 지명했다.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나머지 금감원 직원 10명이 금감원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에 설치되며 변호사와 회계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꾸려졌다.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즉시 업무 수행에 들어간다.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가 지휘한다.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중대한 사건(패스트트랙)이라 판단해 증선위의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청으로 넘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에 해당한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3년 이후 총 93건이 있었다.

검찰청은 수사가 끝난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한다. 향후 2년 동안 특사경을 운영한 후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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