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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주담대 많이 판 은행에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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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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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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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신보 출연료율 감면..당국 "금융사 자체 유한책임대출 확대" 기대

유한책임 주담대 많이 판 은행에 인센티브 부여
금융당국이 유한책임대출의 민간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집값이 하락해 대출금보다도 낮아질 경우 집을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대출로 '비소구대출'이라고도 부른다.

금융위원회는 정책모기지에 도입돼 있는 유한책임대출을 금융회사 자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을 감면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18일 예고했다.

금융회사에 부여되는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규 취급 주담대의 3% 초과, 5% 초과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민간 금융회사 자체 유한책임대출을 내놓지는 않았지마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면 출시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도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해 주신보 출연료율을 현행 0.30%에서 0.05%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 세부 설명, 전산준비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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