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국금지' 이웅열, 벌금 3억원의 무게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인보사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1시35분경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검찰이 출국금지를 내리면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선 셈이다.

이날 재판은 이 전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 보유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와 관련해 1심 판결을 받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취재진들의 관심은 단연 '인보사 사태'로 쏠렸다.

"출국금지랑 자택 가압류 등이 결정됐는데 (어떤 입장인가)."
"이관희 전 티슈진 대표와 최근에 연락한적 있는지 (궁금하다)."
"(이 전 대표가)자신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국내 언론에 이메일을 보냈던데 (보셨냐)"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정말 모르고 있었냐"
"피해자 분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취재진의 질문이 속사포처럼 쏟아졌지만, 이 전 회장은 단 한번도 입을 떼지 않았다. 다만 취재진을 향해 허리를 푹 숙이고 인사를 한 다음 차량에 올라탔다.

이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당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다. 당시 검찰이 이 전 회장에게 출국금지를 내린 상태라 그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던 때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담당 판사가 병가를 내고 기일변경을 하면서 뒤늦게 열리게 됐다.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건 출국금지 뿐만이 아니다. 그의 서울 성북구 자택도 법원에 압류됐다. 인보사 소액주주들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개발 및 허가과정에서 책임 관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뿐만 아니라 거짓내용을 기재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키는 등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혐의만 총 10개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준 혐의도 받는다. 티슈진은 미국 회사인데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고 2017년 11월 6일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국내 소액 투자자들이다. 오는 26일 코오롱 티슈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주 142명은 이 전 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청구 금액은 65억원 규모인데 상장폐지가 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보다 낮은 액수다. 그러나 출국금지에 가압류에 상장폐지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린 상황에서 벌금 3억원의 무게는 그 어느때보다 이 전 회장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질 듯 하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