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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전문검사-증권법학회, 제1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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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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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회복 위한 입법과제 논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검찰청은 오는 19일 오후 3시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검찰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한국증권법학회가 공동으로 '시장질서 회복과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제1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Δ부당이득산정 법제화 Δ미공개정보이용 입증 Δ파생금융거래와 전문가 책임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실무와 입법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부당이득 산정 관련 판례를 분석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진행된다. 죄에 알맞은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미공개정보의 인식과 거래 행위 사이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 허위공시나 분식회계 등 고객의 위법 행위를 도운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문무일 검찰총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비롯해 증권법학회 교수 등 회원 30여명, 증권금융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회원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좌장을 맡고 있는 검찰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한국증권법학회와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던 공동학술대회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및 법조계로 전문가 그룹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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