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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소위, 추경 예산 '줄줄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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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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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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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8일 환경부 소관 예산, 野 사업 시급성‧집행률 지적하며 보류나 삭감의견…"6조7000억 중 절반 이상 적자 추경"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가 18일 이틀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나섰지만 전날에 이어 다수의 사업 예산들을 보류시켰다.


소위는 이날 환경부 소관 사업 심사에서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유혜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예산안 처리를 보류했다.

미세먼지 대책인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은 이날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국가 및 지자체 측정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사업이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에 걸리는 기간은 통상 측정망 가공까지 12~13개월"이라며 "금년 완료되는 사업도 아니기에 측정망 구축보다는 직접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 제거사업에 예산이 중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도 보류됐다. 정 의원은 "이번에 추경이 6조7000억원 규모인데 이중에서 절반 이상이 적자추경으로 시급성 측면에서 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지만 본예산 반영에 맞는 사업"이라고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원안 통과를 바라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도 보류됐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수소전기차가 미래 먹거리"라며 "우리가 세계 1등이 돼서 수소전기차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사업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수소차 보급사업과 관련 2018년도에 정부에서 60%를 증액했고 2019년도에도 정부 요청보다 72% 국회에서 증액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또 844억원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0개 충전소 설치계획 대비 2개밖에 못 했다. 수소충전 확산은 좋은데 예산만 많이 확보하고 실제 집행이 안 되니 이번 추경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며 삭감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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