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변화? "군사전용 아닌것 확인되면 수출허가"

/사진=AFP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재료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면 즉시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란 현지언론 보도가 나왔다. 강경 자세를 유지하던 일본이 변화 조짐을 보였다는 풀이도 나오지만, 내달 중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 규제 확대 전망이 여전해 아직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NHK는 1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재료의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한국으로의) 즉시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일본 정부는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엄격히 해 개별 수출마다 경제산업성의 신청 및 허가를 받도록 했다. 수취인, 사용 목적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도록 한 것인데 심사 기간은 평균 90일 정도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NHK는 "한국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한국 산업의) 주력인 반도체 업계에 타격이 큰 것뿐 아니라 일본이 수출 허가 심사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산업성은 민간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자세를 강조하고 군용 방지 무역 관리를 제대로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NHK는 '일본이 금수(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이 아닌, 무역 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란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NHK는 "(수출 허가) 신청 접수가 이달 4일부터 시작됐고 이미 수출하는 기업들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허가가 결정된 사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신속 허가를 내어준다면 어느 정도 빠른 업무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일본은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이유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치올 규제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측은 한국은 이미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캐치올 통제를 적용중이며 현재 통제 내용은 일본보다도 더 엄격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전일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의 캐치올 규제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또 이르면 내달 중순, 한국을 안보상 신뢰에 따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17일 '통상전략 2020'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약 850개 전략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등 대규모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경제계도 이 같은 한일 관계 진행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는 중이다.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의 모리카와 고헤이 회장은 전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업계에서 신청 수속을 둘러싸고 혼란은 나오지 않았다"며 "법령에 따라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등에 확고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카타노자카 신야 ANA홀딩스 사장은 "방일 외국인은 지난해 3000만명을 넘었는데 그중 한국인이 750만명으로 4분의 1을 차지, 중국인에 이은 2위"라며 "일본과 한국은 서로 파트너로서 제조와 무역을 하고 있기에 양측이 자주 논의해 선순환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NHK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