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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박·홀대·도발…日 외교 결례, 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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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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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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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고노, 남관표 발언 끊고 면박…한일 정상국가 관계 흔드는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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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도통신·AP/뉴시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19일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맞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지 않도록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9.07.19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외교 결례’가 선을 넘고 있다.

공식석상에서 한국 측 인사의 말을 끊는가하면 양국 당국자간 협의 때는 한국 대표단을 창고 같은 회의실에서 응대했고, 일본 장관급 인사들은 국가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는 것을 넘어서 정상국가로서의 양국관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에 응하지 않은데 대해 항의하려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모두발언 도중 말을 끊고 반박하는 결례를 저질렀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 통역이 남 대사의 발언을 일본어로 설명하던 것을 중단시키고 "한국 측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을 오래 전에 전했다. 그것을 모르는 척 다시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하다"고 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남 대사가 지난달 19일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금 조성을 통한 피해자 위자료 지급’ 방안을 다시 제안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측에 구상을 전했다"고 말한데 따른 반응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양국 합의에 따라 모두발언이 취재진에게 공개됐다. 호스트(주최국)가 먼저 발언을 하고, 게스트(참여국)는 다음 순서로 발언하는 것이 외교적 통념이다. 하지만 일본은 외교적인 전통까지 무시하며 한일갈등 부각에 집중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남 대사를 향한 고노 외무상의 면박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남 대사는 공개석상에서 제대로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창고 같은 회의실로 한국 대표단 불러

【서울=뉴시스】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
【서울=뉴시스】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한일 무역당국간 협의 때도 보란 듯이 한국 대표단을 홀대했다. 당시 회의가 열린 장소는 도쿄 가스미가세키 경제산업성 별관 10층이다.

테이블 2개와 사무용 의자 4개, 화이트보드가 놓인 장소는 국가간 실무자 회의가 열리는 곳이라고 보기엔 너무 초라했다. 우리 측 의자 뒤쪽에는 쓰지 않은 의자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정리되지 않은 전선들이 늘어져 있는 등 창고 같은 공간이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쓰인 A4용지 2장을 이어 붙여놓았다. 우리 측은 실무협상을 위해 일본을 찾은 것이지만, 일본이 ‘설명회’라고 못 박은 것은 일방적인 입장 전달만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당초 정부는 국장급 협의를 원했지만 일본은 과장급으로 격(格)을 낮췄다. 대표단 규모도 직전날 일본이 갑작스럽게 요구해 5명에서 2명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는 국장급 논의로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본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일본 장관들, 국가원수 文대통령 직접 비판

【도쿄=AP/뉴시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일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개각을 단행했다. 2018.10. 02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도쿄=AP/뉴시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일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개각을 단행했다. 2018.10. 02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각 부처에 배치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 장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직접 비판하면서 격(格)에 맞지 않는 언급을 쏟아냈다. 외교결례를 넘어 의도적인 ‘외교적 도발’이란 지적이 나왔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경제보복 조치의 명분에 대한 일본의 말 바꾸기’를 지적한데 대해 "일본은 처음부터 보안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세코 경제상은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국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서도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을 만한 성질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세코 경제상과 같은 논리로 반박했다. 고노 외무상의 경우 지난 5월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당시 일본 측에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지만, 이후에도 일본 각료들의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결례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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