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 "탄핵"… 격해진 日 발언

/사진=AFP

한국 정부를 향한 일본 내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이 날로 격해지고 있다. '2020년 4월 총선을 노렸다'거나 '탄핵'을 언급하는 등 문재인 정권을 직접 겨냥한 거침없는 발언도 쏟아진다.


지난 18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내린 것을 소개하면서 "한국은행이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우려해 정책금리를 인하했다"며 "한국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원래 8월에 금리인하가 예상됐지만 경기 침체 전에 (한은이) 선수를 쳤다는 보도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관리 (조치 발표)보다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수십 배 끔찍한 행위"라며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 조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출 규제의 배경이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 줄곧 주장해왔는데 이날 아사히신문에 인용된 경제산업성 내 관계자의 발언은 그 원인이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즉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음을 내포한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이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 3국 중재 위원회 설치를 거부했다"며 "문제 해결의 싹은 보이지 않고 일본 측은 장기전 태세"라고 전했다.


한국이 다음 총선을 겨냥해 한일갈등을 일부러 조장한다는 식의 '음모론'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9일 '꼬이는 한일, 악화일로, 일본은 국제법 준수를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사법적 판단의 존중'을 밀어 붙이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진보 지지층 (집결을) 위한 '일본=악'이라는 구도를 부추김으로써 결속을 강화할 생각이다"라고 해석했다.

이날 일본 산케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해결된 문제를 다시 문제 삼아 사태를 악화시키는 쪽은 한국"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화는 없다'고 강변할 입장이 아닌데 반일여론에 자승자박이 돼 대응능력의 부족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 거친 언사는 언론을 통해 비춰질 뿐 아니라 외교 현장에서도 직접 목격됐다.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 발표 직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불러 들임)한 자리에서 통역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지극히 무례하다"고 항의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도넘은 일본 측 언사에 우리나라 정치권은 공식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일본 방송사 후지TV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언급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이 후지뉴스네트워크를 통해 문제의 해법으로 문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데 따른 대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