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최초 군사협정’까지 흔들…앞으로도 가시밭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19. [email protected]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 대해 정부가 다음 달 연장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갈등이 겉잡을 수 없는 확전 조짐을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GSOMIA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없다"면서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협정을 살펴보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이날 오전 "일본의 경제 보복과 GSOMIA는 연계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는 담화를 내놓자 강경론으로 입장이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한국에 제공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선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 발표에 앞서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국제법 위반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측이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금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한데 대해선 "지극히 무례하다"고 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의 발언을 중간에 끊는 외교 결례의 모습도 보여줬다.


◇참의원 선거, 화이트리스트 제외, WTO 일반이사회 변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8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유니클로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 규탄!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정권 규탄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07.18. [email protected]

앞으로 예정된 일정들을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일로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24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26~30일 사이 내각에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분석한 시간표다.

이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본격 시행되는 것은 다음달 22일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한미일 3자 협력에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도 변수다. 여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때리기’의 숨고르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약 선거에서 패배하면 갈등구도를 강화해 국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는 한일갈등 구도가 보다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국제무대에서 서로 우군을 확보하려는 한일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회의에는 보통 주제네바 대사가 참석하는데 한일 양국은 경제담당 국장급 당국자를 각각 추가 파견할 방침이다. 수출규제 문제 관련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상대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다.

◇GSOMIA 연장여부, 한일갈등 최대 분기점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태차관보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17. [email protected]

한일갈등의 최대 분기점은 GSOMIA의 연장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23일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GSOMIA는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이 맺은 첫 군사협정이다.

양측은 협정기한 만료 90일 전인 다음달 24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은 양국간 협정 연장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지금은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의 명분으로 한국의 ‘북한 관련설’을 언급하는 만큼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GSOMIA 체결에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양대 축을 연계하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GSOMIA 파기 움직임에 “미국은 재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일갈등이 군사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향후 적극적인 관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미국의 관여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는 얘기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7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 윤순구 차관보, 강경화 장관 등 주요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만나 한일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양국 모두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문제 해결 노력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는 동맹이므로 한국,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며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관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