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지소미아 파기 언급 심각한 문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이동훈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20일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새로운 갈등이 점화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외교적 해법을 위해 양국이 진지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눠야 할 시기가 한참 지나가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정치갈등이 경제보복으로, 이에 더해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청와대는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전 대변인은 비슷한 인식을 나타낸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도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로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 안보에 큰 기틀이 놓였다"며 "그럼에도 지난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 자리에서 이 협정 파기를 협상 카드의 하나로 치부한 심 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인식 오류이며 경솔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의 협상 파기 검토 발언도 질타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청와대는 황급히 수습에 나섰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의 수습은커녕 더 큰 혼란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급 관계자 발언이라며 다시 지소미아 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기는커녕 우리 안보와 동북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거래 당사자들 모두를 이롭게 했던 자유무역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해 한일간, 한미일간 외교적 해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이성과 국익최우선의 사고가 필요할 때"라고도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단죄하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조 수석에 대해 "청와대 담장 안에서 페이스북이나 하며 애국과 이적이라는 유아기적 이분법으로 문재인 정권 수준을 떨어트린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엄중한 시기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는 최악의 행태가 국가에 독이 될 것임을 염려하는 목소리에 대통령이 화답하는 것이야말로 청와대 회동의 가시적 성과"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일본에도 "일본은 현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며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