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두번이나 올렸는데…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 '왜'?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가 계속되면서 올해 이미 보험료를 두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영업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적담보 사고당 손해액 증가와 보험료 인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원가 지급구조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실적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79.1%로, 이와 같은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 적자 규모는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77~78%를 적정 손해율로 본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손해율 급등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담보 등 피해물의 수리에 활용되는 물적담보의 사고당 손해액 증가와 보험료 인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사고당 손해액이 급증한 것은 부품비가 최근 5~11% 인상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에 81.8%에서 2018년에 78.5%로 다소 낮아진 반면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했다. 2017년 기준 물적담보 구성비는 전체의 62.4%를 차지해 최근 손해율 증가현상은 물적담보 손해율 증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 연구원은 "물적담보 손해율의 급등은 사고당 손해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당경과보험료는 줄어든 결과"라며 "물적담보 대당경과보험료가 줄어든 것은 2017년 하반기부터 보험회사가 물적담보 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고 인적담보 보험료를 실적에 비해 소폭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7년에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73.9%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 보험사 간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과 사회적인 보험료 인하 요구 등에 의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잇따라 인하했다.

기 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사고당 손해액이 급증한 것은 제작사가 다빈도 사고 수리부품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라며 "자동차보험 수리에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부품비 등 원가 지급구조상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적담보 중 대물배상은 의무가입담보이므로 부품비 인상 등 보험금 원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품가격지수 도입, 부품 유통구조 개선과 다양한 부품공급 형태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보험사들이 실적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새로운 상품 도입을 통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