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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도자료 배포한 경찰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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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 2019.07.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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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 22일 '울산지검 사건' 수사계속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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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계속 수사할지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요청한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의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올해 초 울산지방경찰청은 보도자료에서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했다'고 언급했다. 울산지검은 이 부분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관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경찰 일각에서는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경찰측 변호인은 울산지검 소속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 및 불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주재한 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수심위 개최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검 직속으로 열리는 수심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 뒤 결정 내용을 권고한다.

다만 이번 심의는 기소 여부 보다는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강제성을 없지만 검찰의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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