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축구장 선거유세' 황교안 대표 불기소처분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4·3 재보궐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한국당 후보를 지원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선거 유세를 한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운동장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8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학교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예외로 하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증거물인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각하했다.

황 대표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지난 2월21일 KBS 주최 TV토론회에 참석해 김진태 후보의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황 대표의 답변이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