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중도 사퇴 왜?(종합)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원장이 임기 1년 가까이 남겨놓고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대폭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국무위원)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부 개각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운용할 수 있는 국정 쇄신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청와대에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도 교체되며 오는 8월 개각 폭은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장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위원장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 때문에 개각 대상에 포함되려면 위원장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첫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정상화 과제와 가짜뉴스·디지털 성폭력 대응책 마련 등을 주도해왔다.

◇떠나는 이효성 작심 발언 “방송통신 규제정책 일원화해야”= 이 위원장은 이날 작심한 듯 방송통신 규제 정책 업무 일원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진흥과 유료방송 등 뉴미디어정책을, 방통위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관련 방송과 방송광고 및 사업자 간 분쟁조정, 이용자 보호업무 등을 각각 담당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당시 나눴던 업무 분장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돼왔다. 그러다 보니 방송·통신 시장 정책과 행정에서 번번이 혼선이 빚기 일쑤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규제는 방송의 경우 유료방송과 지상파로, 통신은 나눠서는 안 되는 사전·사후로 규제를 분리돼 있다”며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두 부처에서 담당하는 어불성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과 통신은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 부여, 이용자 보호 등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 규제 업무”라며 “따라서 방송통신 (관련 모든) 규제 업무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규제 업무 일원화 돼야)방송통신 정책 추진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일관성과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며 “2008년 방통위가 (처음) 출범할 때 방송통신 업무를 모두 방통위가 모두 관장했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조직 관련 발언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이 위원장 소신”이라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럴꺼면 임기 보장은 왜..." 뒷말도= 방송통신위원장의 중도 사퇴에 대해서 뒷말도 나온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들의 법적으로 3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 위원장직도 마찬가지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업무 특성상 임기가 보장돼야 소신껏 일할 수 있다.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국정 쇄신에 보탬을 주기 위해 스스로 물러났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방송정책과 가짜 뉴스 대응 등 일부 정책 집행과정에서 청와대와 호흡이 맞지 않은 게 화근이 됐다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을 언제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전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정치권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방통위원장 임기를 보장한 것인데, 정권 입맛에 따라 독임제 부처 장관처럼 교체한다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위원장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차기 방통위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 방통위원장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현재 후임 위원장 검증 작업에 착수했으며, 후임으로 표완수 시사인 대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