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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이효성·유영민 "방송통신 업무 개편 논의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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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수 기자
  • 김세관 기자
  • 2019.07.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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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거버넌스 논의 공감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이효성 "방통위로 일원화"-유영민 "효율성 따져봐야"

오는 8월 개각을 앞두고 방송통신 정책 관련 부처 업무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브리핑에서 사의를 공식화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기 때문이다. 방송통신 규제 기관 수장으로서 마지막 작심발언이다. 공교롭게 이날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송통신 정책 부처 개편에 대해) 논의 할 때가 됐다”며 거버넌스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업무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방송통신 업무 개편 시급” 불지핀 거버넌스 개편 논의=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사임의 변보다는 방송통신 부처간 업무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다 보니 방송통신 관련 콘트롤 타워를 제대로 일원화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방송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방통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청와대에 대한 바람을 마지막으로 호소한 셈이다.

현재 방송통신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2개 부처가 담당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과기정통부 전신) 출범 당시의 업무 분장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돼왔다.

하지만 업무 영역구분이 다소 모호하다. 방송 정책의 경우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방송프로그램 편성 업무는 방통위에서, 케이블TV, IPTV(인터넷TV)와 같은 유료 방송과 홈쇼핑채널 등은 과기정통부에서 담당한다. 통신정책은 과기정통부가 진흥정책을, 규제정책은 방통위가 담당한다. 하지만 사전 규제는 또 과기정통부가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종종 시장 정책과 분쟁조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공무원도 헛갈리지만 사업자들도 헛갈린다.

최근에는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두고 양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지 않은 시대 역행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방송통신 업계에서 조직 개편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방송통신 업무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과기정통부 안에서도 나온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방송, 통신의 경계가 없어지고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 보면 (일원화)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다”며 “정부 안에서 논의할 때가 됐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제공=과기정통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제공=과기정통부

◇이효성 “방통 규제, 방통위로 일원화”vs유영민 “어떤 게 효율적일지는...”=문제는 각론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업무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과기정통부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의사결정과 실행이 빠른 독임제 부처에서 방송통신 업무를 다뤄야한다며 각을 세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송과 통신은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 부여, 이용자 보호 등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 규제 업무인 만큼 방송통신 규제 업무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래야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일관성과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과 통신 규제 업무를 두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업무 분장이 하루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방송통신 정책은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예를 들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현재 체제에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려움이 있고, 산업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떠나는 이 위원장을 배려한 듯 에둘러 표현했지만 결코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유 장관은 또 “(정부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들끼리 검토가 이뤄져야지 불쑥 나와서 될 일을 아니다”라며 “부처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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