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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 논의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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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수 기자
  • 류준영 기자
  • 2019.07.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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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는 '부정적'…"통신사, 5G 저가요금제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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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제공=과기정통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 업무 일원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방송, 통신의 경계가 없어지고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 보면 (일원화)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다"고 답했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원활한 방송통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와 나뉜 관련 정책을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방통위로의 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 위원장의 문제제기에는 동의하면서도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합의제 위원회 성격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현재 체제에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려움이 있고, 산업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들끼리 검토가 이뤄져야지 불쑥 나와서 될 일을 아니다"라며 "부처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유 장관은 유 장관은 "합산규제 등 한시를 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염려되는 것을 보완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 시간 동안에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간을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나 합리적 이유없이 새로이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로 통신요금이 비싸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시장은 이미 서로 경쟁체제로 들어갔고 저가요금제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통신사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다. 또 "5G 전국망이 깔리지 않아 통신사들이 연말까지 요금체계를 싸게 하고 있지만 아직 불편함에 비해서는 혜택이 약하다"면서 "저가요금제 출시에 대해 통신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달탐사 문제와 관련, "50년 전 아폴로11호의 달탐사 성공과는 다른 문제"라며 "만약 전문가들이 중량 증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예산도 더 투입하고 연구개발 기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올해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연구자가 직접 주제를 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투자를 5년내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한 약속을 1년 정도 앞당기고 싶다”고 말했다. 또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을 열심히 해왔다”며 미세먼지 저감, 재난안전, 성범죄 방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형 R&D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계속되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총선 준비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많은 변수가 있다”며 “내 삶에 대한 문제이므로 지혜롭게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유 장관은 다음달 '세종시대' 개막을 앞두고 "세종에서도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변함없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청사는 현재 정부과천청사에서 세종 파이낸스센터로 이전한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이사 작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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