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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국방·안보 국정조사 선례' 있다! 없다!…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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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진 인턴 기자
  • 2019.07.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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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방부 직접 연관 사례 3건… 관련성 넓게 해석하면 5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조건으로 요구하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관련, 여당은 최근 들어 국방·안보 사안 국정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한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국방 관련 국정조사를 5번이나 했다"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서 국방 관련 국정조사가 열렸던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검증대상]


1993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 관련 국정조사 사례


[검증과정]


◇국방부와 직접 관련 국정조사 3건=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국정감사‧조사 편람 2016’을 보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건의 국정조사가 있었다. 이 중에 명시적으로 국방부와 연관된 국정 조사는 3건이다. △12‧12군사쿠데타적사건 및 율곡사업 △상무대 공사대금 일부 정치자금 유입 의혹 △이라크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 사건 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열렸다.


12‧12군사쿠데타적사건 및 율곡사업 국정조사는 1993년 8월31일부터 11일간 진행됐다. 율곡사업은 군전력 현대화 작업으로 이와 관련해 장성들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질타의 대상이 됐다. 14대 국회는 이 같은 방산비리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축이 된 12·12 군사반란 경위와 책임 여부를 조사했다.


상무대 공사는 1994년 당시 광주와 김해에 있었던 제병합동교육본부와 각종 군사학교를 전남 장성으로 옮기는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건설기업 간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14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994년 5월 21일부터 30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이라크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 사건은 2004년 고 김선일씨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에 피살된 사건을 일컫는다. 17대 국회는 7월 4일부터 31일 간 국정조사를 열어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관리책임 여부를 따졌다.


◇해석 여지 있는 사례 2건=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1993년 평화의 댐이나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도 국방‧안보와 관련된 사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의 댐은 전두환 정부가 북한 수공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성금을 모아 건설한 댐이다. 14대 국회는 1993년 8월 국정조사 끝에 이 같은 ‘북한 수공설’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밝혀냈다. 당시 이를 조사했던 위원회는 국방위원회가 아닌 국토건설위원회였으나 북한과 연루됐다는 점에서 ‘안보’ 영역이라 해석할 여지가 있다.


19대 국회는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태’를 두고 2013년 7월 2일부터 45일 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회는 국정원의 여론 조작 의혹 외에 노무현 정부 시기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내용 유출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 이 경우 역시 ‘안보’ 영역이 일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사무처에서 발간한 ‘국정 감‧조사 통계자료집 2013’에 따르면 당시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청‧법무부‧국정원 세 부처를 두고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에 국방부 소속 사이버사령부가 연루됐음이 밝혀진 것은 국조 이후 국정감사에서였다.


[검증결과]


1993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정조사는 최소 3건이다. 관련성을 더 넓게 해석할 경우 총 5건이 있었다.



[이것도 궁금해요]



◇국정조사요구서와 장관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제출된 전례



야당은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함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도 요구한다. 여당은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을 동시에 다룬 선례도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98년 12월 15대 국회 198회 정기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김훈 중위 사망 사건 및 판문점 경비군인 북한군 접촉’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천용택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발의했다.



또 2001년 6월 16대 국회 222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은 ‘북한 선박 NLL 침범’ 사태에 김동신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했다. 이 때도 여야가 대립 끝에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가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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