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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준비하면 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 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6건의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해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신보중앙회가 자료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왔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되었다.
신보중앙회는 이번 절차로 연간 약 300만 건의 서류제출이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6년 46만건에서, 2017년 47만건, 지난해 49만건 등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이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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