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년...18만5000명 전환 결정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방침을 결정한 이래 지난달 말 기준 18만5000명이 전환대상으로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목표인 20만5000명 중 90.1%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8만5000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7000명이다. 전환결정과 전환완료 인원의 차이는 기존 용역계약 기간 등이 남아있는 일부 인원 때문이다. 이들은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함께 전환자들의 처우개선도 일부 이뤘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환자에게 연 80만원의 명절 휴가비, 월 13만원의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토록 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워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을 조사한 결과 전환 전에 비해 연 평균 391만원의 임금 인상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853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방식은 기관의 직접고용이 대부분이나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이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였다. 자회사 방식 전환 인원은 전체의 19.0%인 3만여명이다.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전환자의 99.6%를 직접 고용했으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전환 완료인원 7만7000명 중 직접고용 인원은 4만7000명(61.1%)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규직 전환방식은 전환채용 비율이 82.9%, 경쟁채용 비율이 17.1%였다. 공공기관의 경쟁채용 비율은 24.9%로 다른 부문에 비해 높았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있다.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다수가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하고, 해당 직종 종사자 대부분이 전환채용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파견‧용역의 경우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3개 직종 전환자가 전체 전환 완료자의 69.7%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