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평가" "요식행위"…서울 자사고 청문 둘째날도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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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숭문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3일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대상으로 이틀째 청문(聽聞)을 진행하는 가운데 자사고 측은 전날에 이어 '불공정 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청문에 참여한 일부 자사고 학부모는 학교와 학부모의 목소리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는 청문은 보이콧해야 한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또 학부모들은 릴레이 집회를 열어 항의를 이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종로구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재지정 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 중 한 곳인 숭문고 청문을 실시하며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 신일고·이대부고는 이날 오후 청문에 임한다.

청문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예고한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대해 대상 학교들의 마지막 의견과 소명을 듣는 자리다. 전날 경희고·배재고·세화고에 대한 청문을 마무리했다. 24일에는 중앙고·한대부고가 청문에 임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8곳이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한다고 밝혔다.

이틀째 청문 첫 대상 학교인 숭문고에서는 교장·교감 등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담당 과인 교육혁신과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청문 주재자는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 변호사가 맡았다.

앞서 전날 청문에 임했던 자사고처럼 숭문고도 이날 현장에서 재지정 평가기준·지표의 부당성을 집중 문제제기했다.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당국의 목표 아래 자사고 측에 불리한 재지정 평가기준·지표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재지정 평가기준·지표 전달 시기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사고 측은 그동안 재지정 평가가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정작 서울시교육청이 평가기준·지표를 지난해 12월27일 통보하고 그 이전 운영성과까지 소급해 평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청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가의 공정성과 (전달 시기 등)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은 모든 자사고가 공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숭문고 자체 판단으로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전 교장은 "우리 학교에 대한 평가 과정을 보면 오류가 너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교육청 재량지표가 8개라면 8개에 대한 내용을 다 기재했는데도 최하 점수를 받은 경우가 있다. 평가자료를 검토했다면 일부는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지표"라며 "그런데도 전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그 부분들은 소명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청문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전흥배 교장은 "이번 청문은 사실상 요식행위다. 울분을 토하고 싶다"며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에 참석한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숭문고 학부모 대표)은 "이건 청문이 아니다. 우리의 의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하나도 답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숭문고 재지정 평가 관련 향후 절차에 대해) 보이콧하겠다. 다시 한 번 공개청문을 요구한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이에 대해 "청문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그 대상이 진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이며 행정기관은 이를 충분히 듣는 절차"라며 "일반 청문회처럼 질의응답이 오가는 것이 아니다. 청문과 청문회·공청회를 혼동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도 청문장 바깥에서는 학부모들의 장외 반발이 이어졌다. 숭문고 학부모들은 북을 연방 두드리며 '숭문고 지켜줘' '숭문고 가만둬'를 외쳤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는 우리 것' '교육선택권 박탈 자사고 평가 중단하라' '정치적 평가 이념 평가 자사고 평가 거부한다'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항의했다.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된다. 숭문고에 이어 신일고·이대부고 학부모들은 각각 학교 청문 30분전인 이날 오후 1시, 오후 3시30분 릴레이 반발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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