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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권성동·염동열 무혐의…검찰이 야당 의원 무리하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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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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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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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맹우 사무총장 "文정부, 야당 정치탄압 중단하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왼쪽부터 곽상도 의원, 심재철 의원, 박맹우 사무총장,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등 검찰 피해 받은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가 야당탄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2019.07.2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왼쪽부터 곽상도 의원, 심재철 의원, 박맹우 사무총장,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등 검찰 피해 받은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가 야당탄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2019.07.23. jc4321@newsis.com
권선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무혐의로 나오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문재인 정권의 검경 장악과 야당의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며 "야당탄압의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검찰은 증거가 충분히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문 정권이 야당 의원에 무분별한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성동·염동열·곽상도·심재철 의원도 함께 했다.

박 사무총장은 "최근 야당의원에게 자행된 무리한 표적수사 결과는 대부분 무죄 또는 무혐의로 귀결되고 있다"며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도 20대 총선 당시 국정원 특활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씌워 검찰이 기소했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권성동 의원에게 제기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역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곽상도 의원에게 경찰 수사 방해혐의가 있다며 수사권고를 했지만 결국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서동욱 전 울산남구청장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휴대폰 압수 및 집무실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내사종결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 정권은 심재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비인가 예산자료 유출'이라고 누명을 씌워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불기소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사실이나 증거보다 단지 야당의원이라는 이유가 수사진행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신(新) 사법적폐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김성태 의원이 KT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에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어느 누가 봐도 완벽한 의심이 있어야 기소된다. 그런데 (김 의원의 경우) 일반적인 추측과 추단으로 (기소)했다"고 성토했다.

권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직간접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법원 판단 한 번 받아보자, 무죄가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소하기 시작하면 안 당할 사람이 없다"며 "여당 의원한테는 명백한 직접 증거의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혐의 처분하니, 우리가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무리한 수사로 무죄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 국회의원도 검찰에 이런 취급을 받는데 일반 국민들은 억울해도 이야기하고 하소연 할 곳이 없다"며 "야당의원을 탄압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행태를 비춰봤을 때 일반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신임 검찰총장 면담 등도 계획하고 있는지 묻자 "필요하면 하겠지만 우리들의 이런 주장이 신임 총장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무죄가 나고 무리하게 수사한 검사들이 어디로 갔는지 면밀하게 추적해서, 영전하거나 승진했다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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