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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청문 '요식행위'…이젠 법적대응 초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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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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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재지정 평가 탈락 자사고 청문 둘째날 청문 이유 두고 자사고·교육청 공방…자사고 소송전 집중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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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숭문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싶습니다. 이번 청문은 요식행위입니다"

"이건 청문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에 당당하다면 공개 청문을 요구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서울숭문고의 전흥배 교장과 전수아 학부모 대표(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이 23일 각각 청문을 마치고 한 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전날에 이어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자사고 측의 거센 반발은 이어졌다.

청문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예고한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대해 대상 학교들의 마지막 의견과 소명을 듣는 자리다. 전날 경희고·배재고·세화고에 이어 이날에는 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가 청문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이들 학교들이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첫 청문에 임한 숭문고는 전날 자사고들과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지정 평가기준·지표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당국의 목표 아래 자사고 측에 불리한 재지정 평가기준·지표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재지정 평가기준·지표 전달 시기도 문제삼았다. 자사고 측은 그동안 재지정 평가가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정작 서울시교육청이 평가기준·지표를 지난해 12월27일 통보하고 그 이전 운영성과까지 소급해 평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전흥배 교장은 청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가의 공정성과 (전달 시기 등)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은 모든 자사고가 공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재량지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전흥배 교장은 "교육청 재량지표가 8개라면 8개에 대한 내용을 다 기재했는데도 최하 점수를 받은 경우가 있다. 평가자료를 검토했다면 일부는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지표"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와 별개로 청문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울분을 토했다. 평가 결과 이유에 대해 설명 없이 지정취소 결정 확정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것이다.

전흥배 교장은 "우리의 의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전혀 답변이 없었다. 일방적으로 소명하기만 했다. 너무 요식행위다"고 토로했다.

청문에 참여한 전수아 숭문고 학부모 대표도 "이건 청문이 아니다. 보이콧하겠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반응에 대해 "청문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그 대상이 진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이며 행정기관은 이를 충분히 듣는 절차"라며 "일반 청문회처럼 질의응답이 오가는 것이 아니다. 청문을 청문회·공청회와 혼동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숭문고의 격앙된 반응 이후 청문에 임한 신일고·이대부고의 대응은 180도 달라졌다. 청문 시간(2시간)을 넘겨 거세게 항변했던 숭문고와 달리 신일고·이대부고 측은 2시간이 채 안 돼 청문장을 빠져나왔다. 이들은 기존 자사고의 입장과 교육청 재량지표의 부당성만 언급하고 청문을 빠르게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이대부고 교감은 청문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이 형식적 절차라는 걸 알고 있다. 이제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법적대응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대부고 학부모들은 앞선 5개 자사고 학부모들이 진행했던 릴레이 반발 집회도 갖지 않았다. 강병철 교감은 "청문은 요식행위라는 판단 아래 일부러 (학부모들을) 오시지 말라고 했다"며 "서울시교육 청 앞에서 집회를 하며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청문 마지막날인 24일에는 중앙고·한대부고가 참석한다. 자사고 측이 이번 청문을 요식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들 학교들도 형식적 대응만 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의 집회 규모도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학교당 80~100여명의 학부모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모든 청문이 종료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쯤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신속 결정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만큼 이르면 8월 첫째주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한 자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 자사고 측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즉각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숭문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숭문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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