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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비리' 광물자원공사 인재개발실장 징역 6월 확정

  • 뉴스1 제공
  • 2019.07.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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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본부장은 무죄…法 "가담 안했는데 누명써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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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원주 본사 전경 © News1 박하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해 시험성적을 조작하고 특정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사담당 최고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공사 인재개발실 실장 오모씨(6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자원기반본부 본부장 공모씨(61)와 재무관리처 처장 박모씨(60)에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각 확정됐다.

박씨 등은 2012년 12월 1명만 뽑는 금융전문가분야 경력직원 채용전형을 진행하며 지원자 중 3위에 그친 A씨를 뽑기 위해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씨와 오씨 등은 같은 해 신입직원 채용전형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15명 중 15등을 한 B씨를 채용하려 면접위원들 면접점수를 만점으로 조작했다. 그런데도 B씨가 합격권에 들지 못하자 당초 3명이던 채용인원을 6명으로 늘려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채용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씨에게 징역 6월, 박씨와 공씨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씨 등의 지시를 받아 성적표를 조작한 인재운영팀장 주모씨(51)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채용 실무업무를 맡은 윤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공사 직원채용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며 "이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2심은 오씨 항소만 기각하고, 1심을 깨고 박씨와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무선인 주씨와 윤씨에 대해서도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으로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2심은 "오씨와 주씨는 서로 모의해 인사담당자들 공모에 의해 이뤄진 잘못을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떠넘기려 했고,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박씨와 공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구금생활까지 하게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무자인 주씨와 윤씨는 윗선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면직되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씨와 윤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씨와 공씨, 박씨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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