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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백색국가 제외 강행? "의견서 대부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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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 2019.07.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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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접수 마감… NHK "이례적으로 많은 1만여 건 접수, 대부분 日정부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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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국제규범 위반이란 우려에도 불구,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절차를 간소화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NHK방송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법령 개정을 앞두고 24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일본 정부 조치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NHK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1만 건 이상의 일반 의견서가 경제산업성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방송은 관계자를 인용해 "일반인 의견은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1만건을 넘겨 의견이 접수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화이트리스트는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에 규정된 우대조치 대상국을 말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27개 나라가 포함돼 있는데 일본은 이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수출규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국내외로부터 의견서를 모집했다. 이메일, 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접수가 가능하고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정보, 정부조치에 대한 의견, 이유 등을 기재하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 등이 모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통상 개정안 안내 공시 이후 의견 모집엔 30일이 주어지나 이번 수출 규제 건과 관련해 30일 미만의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 측은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보다 더욱 강도높은 규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대폭 늘어나는데 반도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겠다는 이유로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통제가 미흡하단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는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란 입장이다.

한국은 2001년 전략물자와 관련한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데다 2003년부터 캐치올 통제 제도를 도입, 2007년에는 캐치올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해 통제 수준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및 산업계 안팎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할 경우 국제규범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피력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서 접수 마감일인 이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관련 시행령 개정안(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을 비(非)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일 우리나라 경제 5단체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 각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각의는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데 아직까지 개최일자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각의을 열어 개정안이 의결·공포되면,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24일이 의견 수렴 마지막 날임을 감안할 때 이르면 7월말~8월 초에 각의를 열어 8월15일쯤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각의에서 개정안이 일단 의결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NHK는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의 미래 대응도 면밀히 살피고자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이르면 다음달 중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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