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전격 출범 '전국 7곳'…원격의료·자율주행 허용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원격의료와 승객 탑승 자율주행버스 등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혁신산업을 허용하는 규제자유특구가 강원, 부산, 전남 등 7곳에 지정됐다. 특구에서는 전체 58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규제에 제약받지 않고 신기술을 적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강원과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설치하고 58개 규제특례(규제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선허용 후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되고,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사업들이 담겨있다"며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R&D(연구개발),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다. 지역특구법을 근거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이다.

규제자유특구위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선정 대상이 됐던 울산은 수소연료전지 로봇이나 지게차 등 시제품 개발이 필요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재심사하기로 했다.

강원도에서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논란이 많은 원격의료 시행의 첫 실험장이 되는 셈이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과 '잊힐 권리'가 결합된 오프체인 방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디지털 지역화폐와 수산물 이력관리 등 생활밀착형 블록체인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

세종시에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운행버스가 허용된다. 안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경북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희토류 재활용 사업이,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 완화를 통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가 허용된다.

전남에서는 전동퀵보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과 초소형 전기차의 다리 위 통행이 허용된다.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도 2인까지 허용한다. 충북은 가스안전기기를 무선으로 제어하는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이 육성된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에서 지정기간인 4~5년내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기업 400개사 유치 등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일 브리핑에서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첫 단추를 꿰었다"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