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기업 더 과감한 규제혁신 요구…생존의 문제"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부산=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시·도지사 및 정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7.24.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진행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처리하는 범위와 속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다"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법령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우선 적용하도록 제도화했다"며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이유를 공직자가 입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여 공직자들의 행태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러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산업의 진입 규제장벽 때문에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