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美'인도태평양 전략' 내놓자 독도에 군용기 띄운 중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지역·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봉쇄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호응하는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설명 자료에서 “두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의 전략적 위치를 ‘한반도와 지역 평화의 린치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으로 확대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미·중 무역분쟁과, 북·미 비핵화 협상, 한·일 갈등 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미·중 균형외교에서 선회해 미국과 맞손을 잡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을 무단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도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겨냥한 의도적 도발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발전적으로 변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안전, 안보, 번영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인도·태평양 구상’을 미국의 전략적 목표로 개념화했다. 2018년 5월엔 기존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미 국방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서부에서 인도 서부 해안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절반과 전세계 GDP(총생산)·해상무역의 60%를 점한다. 미국과 역내 국가들의 교역액은 2조3000억 달러에 달한다. 10대 군사 강국 중 7개국이 속해 있고, 6개국은 핵보유국이다. 미국이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 지역으로 규정한 이유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비전의 핵심이 어느 한 국가가 이 지역을 통제하는 것을 저지하고 ‘자유롭고 열린(free and open)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막는 위협 요인으론 중국, 러시아, 북한과 테러리즘 등의 초국가적 안보 위협을 적시했다. 특히 ‘일대일로’를 통해 지역 국가들을 부채의 함정에 빠뜨리는 중국의 약탈적 경제와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핵심 위협이다. 원칙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최대 도전세력인 중국의 패권을 막기 위해 미국과 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QUAD) 협력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장기화하는 미·중 무역분쟁도 패권을 놓고 다투는 양국간 전략적 경쟁 관계에 연원이 있다.


중·러 군용기의 도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발해 벌인 의도적인 군사 행동이란 관측이 그래서 나온다.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호응할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한일 갈등 국면을 활용해 한미일 3각 협력의 균열을 노렸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현상을 변경하는 위협 국가로 규정했다”며 “중·러 연합훈련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민감한 지역인 독도를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