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단독계약 때문에 IPTV 억지로 바꿨다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김민정씨(가명)는 이사를 하면서 기존에 이용하던 A사업자의 인터넷과 IPTV(인터넷TV)를 이전 신청했다. 그러나 이사를 들어가기로 한 원룸이 B사업자와 단독 계약 중이라는 이유로 이전 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김씨는 A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지급하고 B사업자 서비스를 신청했다.

다음달부터는 이런 상황에서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피스텔과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등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내야하는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할인반환금은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경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내야하는 돈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돼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의 절반을 부담해야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땐 할인반환금 전액이 감면처리 된다. 기존에 이용자가 내야 했던 할인반환금 50%는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한다.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 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 확인을 한 뒤 결정한다.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 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해 불가능 할 때 할인반환금이 감면된다.

감면 절차는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한 뒤 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후 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하는 식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서비스 사업자의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집합건물 단독계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