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돈 잘 쓰는 정부가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2분기 경제성적표가 25일 나온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0.4%(전기대비)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2%) 이래 최악의 역성장이었다. 정부와 한은은 2분기 들어 '반등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던 만큼 이번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쏠린다.

2분기 성장률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의 성장 기여도다. 수출 등 민간부문에는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성장기여도 플러스 전환 여부와 증감률에 2분기 성장률이 달렸다.

1분기 정부 부문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0.6%포인트였다. 정부가 있는 돈도 쓰지 못해 경기를 끌어내렸다는 얘기다.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쓰겠다'고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정부는 연초부터 재정 집행률이 계획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속 발표하면서 재정정책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됐을 때 시장의 충격은 더 컸다.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내리고 환율이 뛰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 집행률은 높았지만, 그 돈이 실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돈이 내려간 지방에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정부로 내려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쓰겠거니'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직후 "송구하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역대 둘째로 긴 91일간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호소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집행 타이밍이 관건인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정부 예산은 적기에 사용돼야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부디 2분기만큼은 정부 부문이 성장률에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그래야 추경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할 명분도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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