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재·부품특별법 전면 개정 착수…"장비산업도 지원"(상보)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전경/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본 대응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개정안을 준비한다.

오기형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품소재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적 보완 절차로 소재·부품특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재·부품특별법은 2001년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만들어졌다. 관련 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가 준비할 개정안은 장비산업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오 간사는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오래된 법이기에 몇 가지 이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술독립이라는 주제 하에 범정부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는 이미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공동발표문에도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 간사는 "특위에서 파악한 정부의 대책이 있지만 자세히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 대책에 획기적인 발상 전환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R&D(연구개발), 세제지원,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인정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종합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