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아베의 도발, 시진핑·푸틴은 '맞손'…'新냉전' 서막?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였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잇단 도발이 이어지면서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제한과 안보 공세의 와중에 중·러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군사 도발을 지난 23일 오전 감행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균열 조짐이 일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약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적 도발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러의 군사 행동은 특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일 공조 와해를 막기 위해 일본을 거쳐 방한(23~24일)하기 직전에 보란 듯이 이뤄졌다. 이번 사태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이 상징하는 미·중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미국은 북핵과 중·러의 도전을 핵심 전략 지역인 인도·태평양의 최대 안보 위협 요인으로 본다. 이런 미국에 맞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러가 군사·안보 공조와 대미 공세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의 북·중·러 밀월 움직임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중·러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흐르던 미·중 패권 다툼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북아의 전통적 안보 질서인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재연되는 ‘신(新) 냉전’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한·미·일 유사 3각 동맹의 연결 고리가 일본의 잇단 도발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로 갈수록 헐거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자 제1 동맹국이다. 한국에 대한 안보 공세의 배경에 미·일 동맹을 뒷배로 동북아 역내 패권을 노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망이 자리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일본의 한국 때리기와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중·러 밀착과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지위를 박탈하는 추가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현실화할 경우 한·미·일 안보 협력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24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끝내고 조만간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연쇄 회동을 갖고 한일 갈등 악화를 막기 위한 해법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의 무단 침범과 관련해선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며 한미 동맹과 공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도 23일(현지시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동맹국들을 강하게 지지한다”며 한·미·일 협력을 깨려는 중·러의 의도적 도발에 밀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북핵 문제와 중·러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공조가 확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