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일본에 러시아까지, 왜 이럴까

[신냉전의 서막? 인도태평양 전략]① 日안보 공세에 중·러 군사도발...한미일vs북중러 동북아 안보지형 급변

(로이터=뉴스1) 포토공용 기자 = 지난 23일 오전 한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였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잇단 도발이 이어지면서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제한과 안보 공세의 와중에 중·러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군사 도발을 지난 23일 오전 감행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균열 조짐이 일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약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적 도발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러의 군사 행동은 특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일 공조 와해를 막기 위해 일본을 거쳐 방한(23~24일)하기 직전에 보란 듯이 이뤄졌다. 이번 사태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이 상징하는 미·중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미국은 북핵과 중·러의 도전을 핵심 전략 지역인 인도·태평양의 최대 안보 위협 요인으로 본다. 이런 미국에 맞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러가 군사·안보 공조와 대미 공세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의 북·중·러 밀월 움직임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중·러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흐르던 미·중 패권 다툼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북아의 전통적 안보 질서인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재연되는 ‘신(新) 냉전’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한·미·일 유사 3각 동맹의 연결 고리가 일본의 잇단 도발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로 갈수록 헐거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자 제1 동맹국이다. 한국에 대한 안보 공세의 배경에 미·일 동맹을 뒷배로 동북아 역내 패권을 노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망이 자리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일본의 한국 때리기와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중·러 밀착과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지위를 박탈하는 추가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현실화할 경우 한·미·일 안보 협력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24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끝내고 조만간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연쇄 회동을 갖고 한일 갈등 악화를 막기 위한 해법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의 무단 침범과 관련해선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며 한미 동맹과 공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도 23일(현지시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동맹국들을 강하게 지지한다”며 한·미·일 협력을 깨려는 중·러의 의도적 도발에 밀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북핵 문제와 중·러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공조가 확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신냉전의 서막? 인도태평양 전략]②美, 中패권 도전 견제, 러시아도 안보위협 적시...文 '인도·태평양' 호응에 독도 도발 감행한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지역·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봉쇄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호응하는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설명 자료에서 “두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의 전략적 위치를 ‘한반도와 지역 평화의 린치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으로 확대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미·중 무역분쟁과, 북·미 비핵화 협상, 한·일 갈등 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미·중 균형외교에서 선회해 미국과 맞손을 잡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을 무단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도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겨냥한 의도적 도발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발전적으로 변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안전, 안보, 번영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인도·태평양 구상’을 미국의 전략적 목표로 개념화했다. 2018년 5월엔 기존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미 국방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서부에서 인도 서부 해안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절반과 전세계 GDP(총생산)·해상무역의 60%를 점한다. 미국과 역내 국가들의 교역액은 2조3000억 달러에 달한다. 10대 군사 강국 중 7개국이 속해 있고, 6개국은 핵보유국이다. 미국이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 지역으로 규정한 이유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비전의 핵심이 어느 한 국가가 이 지역을 통제하는 것을 저지하고 ‘자유롭고 열린(free and open)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막는 위협 요인으론 중국, 러시아, 북한과 테러리즘 등의 초국가적 안보 위협을 적시했다. 특히 ‘일대일로’를 통해 지역 국가들을 부채의 함정에 빠뜨리는 중국의 약탈적 경제와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핵심 위협이다. 원칙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최대 도전세력인 중국의 패권을 막기 위해 미국과 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QUAD) 협력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장기화하는 미·중 무역분쟁도 패권을 놓고 다투는 양국간 전략적 경쟁 관계에 연원이 있다.

중·러 군용기의 도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발해 벌인 의도적인 군사 행동이란 관측이 그래서 나온다.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호응할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한일 갈등 국면을 활용해 한미일 3각 협력의 균열을 노렸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현상을 변경하는 위협 국가로 규정했다”며 “중·러 연합훈련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민감한 지역인 독도를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신냉전의 서막? 인도태평양 전략]③중러 지난달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격상 …美 견제 군사행동도

【두샨베=AP/뉴시스】14일(현지시간)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의 한 호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건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라는 '반작용'을 불러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강화된 중·러의 군사협력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중·러 밀착에는 '미국 견제'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양국간 '협력' 관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한 2000년 이후 가시화했다. 러시아는 당시 유럽·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던 미국에 맞서 중국과 손을 잡았다. 2003년 집권한 후진타오 주석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밀착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는 등 밀월 관계를 더 발전시켰다. 2016년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처음으로 미사일방어합동훈련에 나서는 등 군사협력도 강화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합동훈련도 이어졌다.

2017년 10월 트럼프 행정부가 개념화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러 관계를 한층 더 자극했다. 미국이 중·러 양국을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경쟁자'로 규정하면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은 역내 ‘자유질서 수호자’를 자임하고 중·러를 ‘억압질서’로 규정했다.

미국에 맞선 중러 군사협력이 대폭 강화한 것도 이 무렵부터다. 지난해 9월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실시한 '동방-2018' 훈련에는 중국 병력 약 3200명이 동참했다. 병력 30만명과 군용기 1000대 이상이 투입된 이 훈련은 1981년 이래 러시아가 실시한 최대 군사훈련이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옛 소련의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5일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로 선포했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함께 맞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지난달 7일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미국과 러시아 군함이 15m까지 근접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빚어졌다. 시 주석의 방러 마지막 날이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미국과 대치하는 중국에 힘을 싣기 위해 러시아가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역시 합동 군사훈련 과정에서 발생했다.

중·러는 북핵 문제에서도 끈끈한 밀월을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붕괴와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서다.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단계적·점진적 비핵화를 원하는 북한의 입장에도 동조한다.

권다희 기자


[신냉전의 서막? 인도태평양 전략]④인도·태평양 반작용, 북중러 공조부활? 핵협상도 영향

【서울=뉴시스】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두농위 주한 중국무관이 초치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왼쪽). 초치된 마르첸코(왼쪽) 주한 러시아무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 연합훈련을 보는 북한의 표정이 주목된다. 북한은 미국과 까다로운 비핵화 협상중이다. 한편으론 전통적 북방3각, 즉 북·중·러 관계도 복원되고 있다. 24일 외교당국과 전문가들을 종합하면 중·러의 비행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질서에 맞서고, 북한의 비핵화 선택에도 영향을 주는 전략적 노림수다.

느슨해졌던 북중러 3각 공조는 최근 다시 단단해지고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라는 공동의 타깃이 3국을 다시 뭉치게 한다. 미국은 특히 중국 봉쇄를 뚜렷이 내비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핵심 외교안보 정책으로 밀어붙인다. 미국-북한이 대화국면이긴 하지만 팽팽한 기싸움 속에 실무대화는 번번이 밀린다.

한국의 시야에선 멀지만 러시아 또한 유럽에서 미국과 대치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 미국 등 서방은 대러 제재를 취했다. 이에 북중러는 밀착 국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년간 8회로 한반도 주변 6개국간 양자 회담중 가장 많았다. 그만큼 가까운 친밀관계를 드러낸다.

여기에 맞선 게 북중 정상회담이다. 이미 5회나 치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주석의 회담은 중국서 네 차례 연속 가졌다. 시 주석이 5월 20~21일 평양을 방문, 상호방문까지 이뤘다. 북러 정상급 외교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했다. 김 위원장이 4월 전격 방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자신의 임기중 첫 북러 정상회담(4월25일)을 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런 가운데 중·러 공군이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예정대로 수행했다. 두 가지 면에 '의미'가 분명하다. 첫째 한반도 유사시 언제든 이 구역에서 공중작전이 가능하다는 증명이다. 러시아는 지난 1월 스웨덴 남부 영공을 들어가는 등 불시에 '송곳'처럼 군사력을 내보이곤 한다. 중·러는 지난 5월에도 해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둘째 한미일 안보공조의 약한 고리를 예리하게 파고든 것이다. 동해의 독도주변 상공은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역이다. 23일은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방한한 날이다.

북한은 이 국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 정세를 면밀히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오로지 미국만 보고 한국의 도움으로 핵협상에 목을 맬 것인가(남북미), 중·러의 지원을 안전판 삼아(북중러)대미 협상력을 높일 것인가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한미일 사이를 벌리는 외교행보에 나서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이날 연 토론회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길'이 도발을 통해 협상을 강제하는 전통적 방식이라기보다 추가 도발 없이 북·중·러 협력이라는 진영 논리로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신냉전의 서막? 인도태평양 전략]⑤한미일 공조 시험한 중러…日, 이 와중에 독도로 韓 추가 공격

【서울=뉴시스】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행동 596개 참가단체가 2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아베정권 배상거부·경제보복·평화위협 대응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참석 단체들은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아베와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 수구적폐세력들을 규탄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10억엔 반환을 통한 위안부야합 파기 확정 등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도발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허물려는 시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제는 '한국 때리기'로 한일 갈등과 3국 공조 약화의 단초를 제공한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한국군의 경고 사격에 대해 자국 영토에서의 군사행동이라며 한국과 러시아에 각각 항의하는 궤변을 이어갔다. 자위대가 대응 차원에서 긴급발진까지 실시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과거사 갈등에 편승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수출규제 등의 경제보복 조치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추진에 이어 독도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약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일 관계의 가장 큰 화약고는 ‘화이트리스트’ 문제다. 일본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통관절차에 대한 간소화 혜택을 주기 위해 안보상 우호국가 리스트에 올린 27개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지난 1일 고시한 데 이어 24일 의견수렴을 마감했다. 조만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확정·공포하면 3주 뒤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중하순이 시행 시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일본에 보냈다. 그럼에도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현실화하면 수출규제로 촉발한 한일 갈등은 중·러의 의도대로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로 확전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GSOMIA는 협정 당사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1945년 광복 이후 한일이 맺은 첫 군사협정이다. 2016년 11월 발효돼 해마다 연장돼 왔으며, 다음달 24일이 내년도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다. 미국이 한일 갈등의 '레드라인'으로 삼을 만큼 민감한 문제다.

한미·미일 동맹의 양대 축을 기반으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이어주는 끈이어서다. GSOMIA는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직결된 문제다. 우리 정부가 협정 파기 카드를 쉽사리 꺼내기 어려운 이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내놓은 GSOMIA 재검토 언급도 미국의 중재 역할을 요구하는 전략적 카드 성격이 강하다.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GSOMIA 파기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