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정치적 이유로 세계무역 교란" 직격탄… WTO 제소 만지작(종합)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를 막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해 국제 여론전을 지속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후속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외교적 협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줬고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정부 대표단이 일본 대표단에게 공개적으로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라며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했으나 국제적 분업구조상 전 세계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일본 측 수석대표인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과 1:1 협의를 전격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사가 “이번 조치는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야마가미 국장은 우리 측 1:1 협의 요청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일체 발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일반이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1 협의 제안이 일본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자기의 행위조차도 다른 나라 외교관에게 떳떳하게 성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한편 WTO 제소를 비롯한 대응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정부·의회·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6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정저우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협상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RCEP은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비롯해 1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소 시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 의결한 직후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신속히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