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르면 8월말 한국 '백색국가' 제외

(도쿄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현지시간) 2020년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열린 축하행사인 ‘원 이어 투 고’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각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총리 서명 등을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21일후 발효된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국한됐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거의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다음달 2일 열리는 각의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휴가 중인 아베 신조 총리가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각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진행했으며, 이를 취합해 각의 결정에 참고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방안에는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찬성' 의견이었다.

경제산업성은 의견 접수 결과를 이르면 다음달 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행정절차법상 100건 이상의 의견이 모이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바로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국을 화이트 리스트로 지정하고 소재와 부품 등 대부분 품목에서 복잡한 수출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다. 만약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처럼 '군사 목적 전용 우려' 등을 이유로 임의로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24일 "한국과 실무진이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무역 관리에 대한 (한국의) 상세한 설명은 얻을 수 없다"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지만, 조용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규제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철회하라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계 무역을 교란한다"며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