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했지만… 줄줄이 소송전 예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 했다. 군산중앙고는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 이에 동의했으며 안산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지정취소 동의한다고 설명했다./사진=뉴스1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북교육청이 지정취소 신청을 한 데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권을 행사한 것. 교육부는 옛 자립형사립고인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10%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점한 전북교육청이 법을 어기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했다.

한편 함께 재지정 취소 심의 대상에 오른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는 각 교육청 요구대로 일반고로 전환키로 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에 대한 결정이 특수한 경우임을 강조하며 서울 등 나머지 지역의 자사고 폐지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8월 초에는 서울지역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심사한다.


◇"전북교육청, 상산고 재지정 평가 때 재량권 일탈"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건을 부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부적절했다고 봤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기준점인 80점에 0.39점이 모자라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다. 상산고의 감점 요인 중에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전북교육청이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10%에 비해 낮다는 점도 작용했다.


박 차관은 "자율형사립고에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입학정원의 20%)이 옛 자립형사립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통령령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 교육감의 재량권이 행사돼야한다는 게 교육부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올초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논의한 결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 관한 평가를 정성평가로 하기로 했으나 전북교육청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산고와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던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확정했다. 안산 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62.06점을 받아 기준점에 미달했다. 군산 중앙고의 경우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학교다. 지정 취소가 결정된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북교육청, 권한쟁의 심판 예고… 안산동산고도 반발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26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에서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이 교육부의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재지정 여부를 둘러싼 소송도 줄 이을 전망이다. 상산고의 경우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번복, 두 기관은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 최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이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달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반고 전환 결정이 내려진 동산고도 교육 당국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평가 기준이 늦게 통보돼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문순용 동산고 교감은 "운영성과 평가 기간인 2015년 이전에 평가 기준이 제시됐어야 하는 게 맞다"며 "지난해 말에 학교 측에 통보된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여당 '교육부 존중'·야당 '환영'…교육부 "자사고 폐지 기조는 유지"

서울 소재 자율협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동문 및 학부모들이 이달 21일 오후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 사랑채 동측까지 행진한 뒤 광화문광장을 향해 돌아가고 있다. 서울지역 8개 자사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는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이 진행되는 내일부터 사흘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교육부에 국회의원 151명의 부동의 촉구서를 전달하며 '상산고 지킴이' 역할을 자처한 정치권은 교육부의 판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호남 지역을 정치적 텃밭으로 여기는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애초에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는 평가 기준의 상향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자사고 폐지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당 역시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결정이 특수한 경우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은 계속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의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하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은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서울교육청이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이날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다음 주 목요일(8월1일)에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한 심의를 위해 2차 지정위를 개최하고 최종 동의 여부를 다음주 금요일(8월2일)이거나 그 다음주 월요일(5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