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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교육감은 주민소환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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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 2019.0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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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광역 지자체 유권자 10% 서명해야 주민소환투표 실시…3분의 1이상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소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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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에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전북도교육청의 기준점수가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인 것에 대해 항의했다. 상산고는 앞서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결과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9.7.17/사진=뉴스1
일반고 전환 위기에 놓였던 전북 전주 상산고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26일 교육부는 구 자립형 사립고에 예외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정량평가에 넣은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준점에 미달해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했다며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해 위법판단을 내림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로 운영을 계속하게 됐다.

이에 전북지역에선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운영성과 평가에 불만을 표시하며 주민소환제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교육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 적용이 가능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는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교육감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경우와 주민소환 절차와 요건이 같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의 주민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된다.



이들 중 10% 이상이 서명으로 소환사유를 명시해 관할선관위에 제출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표된 유권자는 수는 152만7729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권자의 10%는 15만2000여명이지만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는 전북지역 주민소환투표권자의 10%는 약 16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16만여명 유권자들이 서명에 나서야만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묵지역에선 약 50만명이상이 투표해야 투표함을 개표 할 수 있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가능해진다.

한편 상산고 일부 학부모들은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교육감을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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