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상서 한·일 고위 양자회의…"수출규제 철회" 촉구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서울=뉴시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6일(현지시각) 중국 정저우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6.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mail protected]

한국과 일본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협상장에서 고위급 양자회담을 가졌다.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뒤 처음 열린 고위급 회의다. 정부는 일본 측에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RCEP 공식협상장에서 일본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갖고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실장이, 일본 측은 아키히코 타무라 경제산업성 부국장, 외무성의 야스히코 요시다 부국장 등 RCEP 협상 공동 수석대표 4명이 참석했다.

여 실장은 일본 측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의 책임있는 고위급 관리가 조속히 조치 철회를 위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회의의 성격에 대해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일 양자회의'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 실장은 RCEP 협상을 계기로 일본 외에도 13개국과 양자회의를 갖고, RCEP의 연내 타결 방안을 협의하는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했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역내 다자무역 플랫폼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RCEP 협상 참여국들에 일본의 부당한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역내 무역자유화 노력에 역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들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