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갑자기 나온 것 아냐…일왕 즉위식이 관계 개선 기회"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가 25일 일본 요코하마에 위치한 요코하마시립대 강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권혜민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아베 총리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일본 정부 내 오랜시간 논의를 통해 나온 만큼 철회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네마와시(根回し·물밑협상)'가 가능하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양국간 견해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25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위치한 요코하마시립대 강의실에서 만난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국제종합과학부 교수는 "이번 수출규제 사태를 이해하려면 한일 양국간 국가·사회의 성격 차이부터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교수는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 히토쓰바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현재 일본 요코하마시립대와 게이오기주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25년 넘게 일본에서 생활하며 직접 본 한일 경제·사회·정치의 차이를 고찰한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국 교수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 전 일본 측으로부터 이미 4차례 경고가 나왔다고 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직후 일본 기업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었다. 이후 올해 1월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인 외교적 협의 요청, 5월과 6월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가 있었으나 한국 정부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일본 입장에서도 수출 규제는 '독'이다. 한국에 수출하던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준다는 국제적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실' 보다는 '득' 이 클 것으로 계산했을 것이라는 게 국 교수의 진단이다.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가 25일 일본 요코하마에 위치한 요코하마시립대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혜민 기자

그는 "이번 조치는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아무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대로 끌려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 교수는 양국 간 공개적인 '극적 타결' 형태의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일처리 방식인 '네마와시(根回し)' 때문이다. 네마와시는 나무를 옮겨심기 전 준비작업이라는 뜻으로, 일을 진행할 때 관계자들 간 소통을 통한 사전조율, 물밑작업 절차를 의미한다.

국 교수는 "애초에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는 물밑작업을 바랐지만, 한국이 협상에 나오지 않으니 불가능했다"며 "이제라도 물밑작업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견해 차이를 줄여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참여자들 간 소통 통로를 열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국 교수는 현 정부에서 오는 10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일왕의 존재감이 매우 큰 만큼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축하와 함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 그는 "기회를 잘 살려서 실익을 찾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 교수는 인터뷰 내내 한일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빠른 변화와 적응이 가능한 '흐름'의 한국은 엄청난 지식, 기술과 자본을 모아 온 일본의 '축적의 힘'을 활용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며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좋은 부분은 활용하는 쪽이 현명하다"고 했다.

또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갖고 있던 호감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점이 가장 걱정된다"며 "불매운동 등으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신뢰성 상실로 큰 비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태도보다는 일본을 활용하고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 국력을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