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산은 조선업 지원 WTO 제소…日조선업계도 합병 반대

일본 정부가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단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일본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32,700원 ▼600 -1.80%) 기업결합심사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화이트리스트(우대국 혜택) 지정 철회 등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에도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과 반도체 소재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지난달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국책금융기관이 조선산업에 대규모 공적자금지원을 한 것은 WTO의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대한 합의'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며 "이는 시장왜곡을 초래해 조선산업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산은·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한국 공적 금융기관이 대우조선·성동·STX 등 조선·해운업체에 지원한 대출, 보증·보험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12월 한일 정부 양자협의를 개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WTO 제소 방침, 즉 본격적인 분쟁단계 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편 일본 조선산업을 대변하는 일본조선공업회(IHI)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지난달 19일 도쿄에서 열린 취임 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과도한 자금지원이 설비 과잉을 낳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공정한 경쟁 조건 확립을 (일본) 정부와 협조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이토 회장은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압도적인 조선 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라며 "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각국 경쟁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한 데 이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카자흐스탄 등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를 실행하고 있다.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업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무산된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가 지난달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요약본. 한국 조선업이 WTO 제소 고려대상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다./사진=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