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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서민금융에 풀린 일본계자금 17조, 회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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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2019.07.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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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대부업계 일분계 자금 17조.."대부분 국내서 예금 등으로 조달해 급격한 대출회수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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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대부업계 등 서민금융시장에 일본계 자금이 17조원 풀린 것으로 확인됐고 일각에선 자금회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자금이 일본에서 직접 재원을 조달한 게 아니라 대부분 국내 고객의 예금 등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출금을 갑자기 회수하면 금융회사로선 예금 금리를 제대로 챙겨줄 수 없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은 17조4102억원이다. 이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 76조5468억원의 22.7%다. 서민금융 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이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육박한 셈이다. 업권별로 일본계 저축은행 4곳 SBI저축은행, JT친애·JT저축은행, OSB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총여신 규모는 10조7347억원이다. 저축은행 총여신 59조1981억원의 18.1%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일본계 대부업체는 19개로 대출잔액은 6조6755억원이다. 등록 대부업체 총여신 17조3487억원의 38.5%다.

일본이 금융분야 보복조치 차원에서 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가 기존 대출을 무작정 회수하려고 해도 당장 여유 자금이 없는 대출자가 갚지 않을 경우 연체율이 올라간다”며 “건전성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에 충당금 부담을 키우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17조원 규모의 대출금은 사실상 100%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대출금의 대부분을 국내 고객 예금 등으로 조달한다”며 “엔화로 직접 차입할 경우 외환거래법이 적용되고 각종 환헤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금을 직접 들여오지 않고 연 2%대 금리로 국내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체 대부업 차입금 11조8000억원 중 일본자금 차입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3.4%)이다.

국내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대출 재원을 끌어와 놓고 무작정 대출금을 회수하면 자금운용처가 없어진다.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이익을 내는 금융회사가 예대금리 차이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대주주가 직접 일본에서 들여온 돈은 대부분 출자금으로 묶여 있다. 자본금을 회수하려면 감자를 하거나 매각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자금의 인출(자본감소) 또는 제3자 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견제 장치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 현시점에서 매각을 시도하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업체가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며 “자본시장이나 은행권 자금회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서민 금융쪽에서 먼저 자금이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월 이후 신규 영업을 중단한 산와대부(산와머니)는 내부 사정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것이지 이번 일본 경제제재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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