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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약관·예금 담보대출, 예보료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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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 2019.07.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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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약관 및 예·적금 담보대출 예보료 제외 추진..IFRS17 도입 맞춰 예보료 부과 체계 손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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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전경/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MT단독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예금보호료(이하 예보료) 산정방식을 일부 손본다. 지금까지 별도의 적립금을 쌓지 않아도 되는 보험약관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예보료를 걷어왔으나 앞으로 담보대출은 예보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금융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예보를 통해 전 금융권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금융사들은 매년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보료를 내고 있다. 금융사가 망하더라도 예보에 예치해 놓은 보전금을 통해 5000만원까지는 보상해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금융권에서는 예보료 수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고 사전에 정한 기금 적립 목표가 정액이 아닌 정률이라 아무리 예보기금이 많이 쌓여도 매년 납부해야 할 예보료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당국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일부 예보료 산정방식을 우선 조정하고 전반적인 예금자보호제도 개편은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대출과 예금담보대출에 대해 예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예상 해지환급금의 50~95%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해지환급금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그만큼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나중에 돌려줄 금액이 감소해 예보료를 안 받아도 되지만 그동안은 이와 무관하게 부과해 왔다.

보험업계는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놓는 책임준비금과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에 보험요율(0.15%)을 곱해 산출하는 예보료(일반계정)를 산출하고 여기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을 더해 지난해 기준 총 1조원이 넘는 예보료를 납부했다. 책임준비금은 지난해 기준 약 778조원대에 달하고 이중 보험약관대출 규모는 약 62조원대다.

보험업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예보료를 쌓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은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만기에 전액을 돌려준 후 구상하는 방식이지만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정산을 하게 되면 결국 대출받은 금액은 차감하기 때문에 보험업권과 같은 방식으로 예보료를 걷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예금자보호제도 개편은 쉽게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일부 산정방식만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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