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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을 해도 성장률 1%대로 떨어지면 신뢰를 잃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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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 2019.08.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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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랜딩]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라도 경제에 올인해야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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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2% 달성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초 하반기에 글로벌 교역을 짓눌렀던 미중 무역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부진했던 반도체 경기도 점차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하반기 들어서면서 오히려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은 요지부동인데다 세계 교역과 성장률은 더 깊은 부진의 늪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는데, 이는 불과 1년 전 전망치인 3.9%보다 무려 0.7%p나 낮춘 것이다.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치 역시 4.5%에서 2.5%로 2.0%p 낮췄다. 1년 전에 비해 세계 경기 상황이 나빠졌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7.1 경제보복조치 이후 한일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조만간 교역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경우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한 우대조치가 해제되면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 및 부품 등의 수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악화된다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성장률 추가 하향조정까지 언급했다.

가뜩이나 글로벌 교역이 부진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본발 경제보복 리스크까지 떠안게 된 한국 경제는 향후 반도체 경기가 지난 2017~2018년과 같이 극적으로 반등하지 않는 한 수출 회복을 기대하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대외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기댈 수 있는 부문은 결국 내수 경제인데, 설비투자의 경우 수출 제조업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나마 대외 충격에서 자유로운 것은 건설투자에 국한된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등 과도한 SOC투자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와 같이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의 후유증으로 기나긴 조정 국면을 겪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과도한 집값 상승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건설경기가 급랭했고 그 결과 건설투자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설비투자와 마찬가지로 무려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설비투자도 안 되고 건설투자도 안 되면 결국 남은 것은 소비뿐이다. 실제로 지난 2분기 2.1%의 성장률 중에서 정부 소비의 기여도는 1.2%포인트,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0.9%포인트에 달해 사실상 올해 성장률 전부를 소비가 담당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의 반등 여부인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오히려 상반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특히 상반기 한국 경제를 이끌다시피 한 정부 소비의 재정 여력도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6월 말까지 올해 총예산 291조9000억원 중 이미 65%인 190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하반기에 남은 재정 여력이 35%도 안된다는 의미다.

올 상반기에 65%의 재정으로 성장률 기여도가 평균 1.1% 포인트였는데, 하반기에 남은 35%의 재정으로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대체로 상반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약 1.0%포인트에 달했다. 만약 하반기에도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정부소비 기여도까지 합한 성장률 기여도는 단순히 따져봐도 1.5%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정부 투자까지 더해도 최대 2.0%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야당의 반대로 6조7000억원에 불과한 추경예산안마저 거의 100일간 국회에 머물렀고, 만약에 8월 초에 통과되더라도 추경 예산 집행이 지체되면서 기재부가 당초 예상했던 0.1%포인트의 경기 부양 효과마저 반감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부진의 늪에 빠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상반기 성장률 기여도는 각각 평균 -0.8%포인트와 -1.2%포인트에 달했다. 이 둘을 합치면 상반기 순수출(수출-수입)이 기록한 성장률 기여도 1.3%포인트를 훨씬 능가한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투자 부문은 경제성장률을 깎아먹는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된다고 해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대를 달성하기 어렵고 1%대로 떨어진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럴 경우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성장률이 불과 2년 만에 1%p나 급락하는 셈이 된다.(☞관련기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장률인데" 체감 성과 못내면 무책임한 정부)

만약 올해 1%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적표가 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책임은 근본적으로 국정운영의 당사자인 정부와 청와대가 져야한다. 만약 추경을 해도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분명히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이제라도 문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8월 1일 (06: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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