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 한달]한일 갈등에 뿔난 지자체…교류중단 검토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52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일본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 주최로 열린 '일본 국제질서 위반 경제보복 조치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진 지 한달이 되면서 한일 정부간 관계악화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이 먼저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나선 후 구청장들도 직접 나서 대(對) 일본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반일본 민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2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은 3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맞서 자행된 명백한 경제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 대형태극기 앞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대회'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1908년 일제에 의해 경성감옥이란 이름으로 개소된 이래, 3.1만세운동으로 잡혀 온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두는 등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난을 치른 역사의 현장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반일 민심에 불을 지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 정부의 향후 행보와 관련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소재개발 예산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국내개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보이콧 등 생활실천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 공동성명을 주도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한일 양국 간의 신뢰와 국제 무역질서를 깨뜨린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됐다"며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널리 퍼져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지방정부 연합을 대표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자리에 함께 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지방정부 연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강력히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구청장들의 동참의사를 받아 규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미 밝혔듯이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개와 함께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방문 중단 등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의된 만큼 관계 개선 전까지는 지자체간 교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4일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 10기 교류단 일본 방문일정을 전격 백지화했다.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일 갈등 관련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베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인류 보편적 상식도, 국제적인 규범도 WTO(세계무역기구) 규정도 무시하고, 경제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해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식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지난 28일 "부당한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 정부 간 관계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며 부산시와 일본 간 행정교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