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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백색국가서 제외하면 日도 나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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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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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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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美, 한국이 나쁘다 생각했지만 일본도 나쁜 국가가 될 것" 경고

美 "韓 백색국가서 제외하면 日도 나쁜국가"
미국이 일본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 제외 절차를 강행하면 일본도 나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측이 아베 신조 정권이 오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국무회의)를 여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일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는 한국 측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제외 절차를 강행하면 미국의 입장은 '일본도 나쁘다'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연일 악화하는 한일관계 중재에 '당사자 간 해결할 문제'라며 소극적으로 나서다 적극적인 태도로 방향을 틀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30일 미국 측이 한일 양국에 '휴전 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대해 검토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냉각기를 통해 일단 갈등 확산을 막고 대화에 임하라는 얘기다.

같은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그들(한일)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격려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일 갈등 완화를) 도울 수 있다면 분명 그것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열고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일단은 이날 오전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먼저 방콕에서 열린다. 막판 반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4일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원료 3품목 수출규제 이후 첫 대면이다.

미국이 한일 문제에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것은 갈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아사히신문의 보도대로 미국이 한국을 '나쁜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적어도 이번 갈등이 한국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미일 양국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지난 31일 나란히 기자회견에서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방침에 변경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도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가 장관은 "미국 측에 일본의 입장을 누차 전달했고 평소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입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중재에 나선 상황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면, 스스로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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