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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응카드는 '방사능'…日 아킬레스건 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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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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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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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관광·식품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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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8.02. photo1006@newsis.com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심사 우대 대상) 제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우리 정부가 '일본 방사능'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방사능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관광, 식품·폐기물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공식화한 만큼, 국민들의 우려가 큰 방사능 관련 안전을 이번 기회에 강화한다는 의도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방사능 문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에 다름없었다.

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을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에서 제외해 개별허가 등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병행 가동해 상시적 상황점검 및 대응을 할 방침이다.

별도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도 신설한다. 대통령령 또는 훈령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에도 신경쓴다.

기업과의 소통 확대 및 민관정 협의회 역시 가동한다. 민간과의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장관급 정부 회의체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다.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민간·정치권·정부가 합심해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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