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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맞대응 전략물자고시…對일본 수출심사 9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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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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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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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등 29개국에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제외시 일본發 수출심사 '5일→ 90일' 늘어날 듯

정부가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도 똑같이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상당 수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정부 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백색국가를 관리하고 있다. 최종 목적지 기준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해당한다. 재래식·핵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수출품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회원국을 의미한다. 일본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나’ 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다’ 지역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가’ 지역에는 실상 허가면제에 가까운 서류면제·처리기한단축 등 심사 간소화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전략물자판정서와 영업증명서 등 2개 내외의 서류만 제출하면 5일 이내에 허가해준다. ‘나’ 지역도 계약서, 전략물자판정서, 수입목적확인서, 최종사용자서약서 등의 서류를 갖추면 15일 안팎으로 수출허가가 나온다.

신설될 ‘다’ 지역은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 목록과 심사 기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1100여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1주일 안팎에서 90일로 늘어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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