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천억대 LNG저장탱크 공사 담합사들, 벌금형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현대건설·한화건설의 상고심에서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 나머지에 벌금 1억6000만원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GS건설 임직원 송모씨(56)에겐 원심 선고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 건설사와 한양건설·대우건설·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 등은 2005년 5월~2012년 12월 3조5000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13개 업체를 적발해 3516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1심은 "다른 건설사보다 근본적으로 유리한 지위인데도 이익을 극대화하려 담합을 해 공사입찰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림산업과 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엔 벌금 1억6000만원, 한양건설엔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엔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엔 벌금 2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송씨를 비롯한 건설사 소속 임직원들에겐 각 벌금 500만~3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10개 건설사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큰 GS건설 임직원 송씨와 대림산업·대우건설 임직원 2명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런 범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 뒤 나름대로 담합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고, 재정악화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일부를 제외한 건설사들은 상당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과 GS건설·현대건설·한화건설과 송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나머지 건설사와 그 소속 임직원들은 상고하지 않아 2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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