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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美정부에 한일 갈등 해소 적극 중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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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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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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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전문가들이 보고서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 카운슬은 2일 '일본과 한국의 교착 상태 타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양국에 추가 조치 중단을 요구하고, 세 나라 간 고위급 회담을 주선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만 이득이 된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강력한 삼각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또 막후에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고위급 개입을 할 것도 제안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국내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이 추가 보복 조치를 삼가는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맺도록 하고, 중기적으로는 미국이 나서서 세 나라 간 고위급 회의를 주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인도태평양 전략, 북한 문제 등 세 나라가 이익을 공유하는 분야를 논의하며 신뢰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3국이 참여하는 체제를 만들어 오래된 역사 문제를 다루고 추가 갈등 소지를 방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포브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세 나라를 묶는 동맹국 안보 구조 해체로 이어지는 조치를 하는 동안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에 한일 경제의 탈동조화를 중단하고 한국을 신뢰하는 무역 상대로 대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에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일제 강점기 노동자들을 강제징집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한국, 일본 정상을 초대해 3국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셀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조교수와 앤드루 여 미 가톨릭대 조교수도 최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일 갈등 해결을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링턴 조교수는 특히 미국이 막후에서 양측을 중재하고 공개적으로는 누구의 편도 들지 말 것을 제안했다.

한국에 대해선 중립적인 3국 중재를 통해 강제노동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에는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전략은 일본, 한국과의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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