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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첫 환율조작국' 뼈아팠던 한국…中, 6차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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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 2019.08.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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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플라자 합의' 이후 환율조작국 지정...여태껏 중국 6번·대만 4번·한국 3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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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통신.
미국이 여태껏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한국, 대만, 중국 총 3국에 불과하다. 이 중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첫번째 환율조작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중국은 지난 5일 25년만의 지정까지 합쳐 6번이라는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역사는 일본에서 시작한다. 쌍둥이 적자(경상·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환율을 지목한 미국은 일본 등과 '플라자 합의'를 맺었고, 일본은 엔화 가치가 80%이상 치솟으며 고통 받았다. 그 이후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 환율조작국을 법적으로 지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미국은 '정부가 환율에 개입해 불공정한 무역 경쟁을 펼치는 국가를 감시하겠다'고 선포했다.

한국과 대만은 1988년 10월 첫 사례로 지정됐다. 한국은 1988~1990년까지 총 3차례 지목됐다. 미 재무부는 "두 국가는 자국 화폐가치 평가 절하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중앙은행 등 정부기관이 환율이 시장 원리를 반영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대만은 1989년 4월에도 "충분한 시정 노력이 없다"며 재차 꼽혔고, 한국은 홀로 1989년 10월에 재지정됐다. 한국은 정부 고시 환율제도를 시장원리에 따른 '시장평균환율' 제도로 바꾸고 1990년 4월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났다. 대만은 이후 1992년 두차례 더 리스트에 오르며 총 4차례 지정됐다.

중국은 최다 환율조작국 지정 사례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총 다섯차례, 지난 5일 미국이 새로이 지정하면서 총 6차례라는 기록을 세웠다.

중국은 당시 고시하는 공정환율과 기업간 외환거래를 통한 조절환율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수출입 과정에서 유리한 환율을 골라 사용하면서 '편법적 보조금'이라는 비난을 샀다. 게다가 1992년 미 대선에서 당선된 빌 클린턴 대통령도 '미국의 경제재건'을 내세우면서 막대한 대미흑자를 올리던 중국에게 칼 끝을 겨눴다. 결국 중국은 1994년 1월 1월 이중환율제도를 단일화하고 시장상황을 일부 반영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며, 위안화 기준환율을 8.72위안으로 고시했다. 공정환율은 33% 절하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타격을 입혔던 조절환율은 15% 절상하면서 미국이 승리를 챙긴 셈이 됐다. 미국은 1년에 두차례 환율보고서를 내고 조작국을 지정하는데 재무부는 1994년 7월 중국을 지정하는 것을 끝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25년만에 중국을 다시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렸다.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11년만에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를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을 돌파하는 '포치(破七)'를 용인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인 것이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국가들은 초기엔 자국 통화가치 상승이 일어났다. 한국은 1988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자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20%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날 오전에도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을 상승(가치 절하) 시키면서 또 맞불을 놨다. 하지만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장기적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로인해 대규모 자본 유출이나 증시 폭락 등이 발생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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