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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적금 3조인데 출연금 2.5억?…새마을금고의 이상한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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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 2019.08.0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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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출연금에 상한선 정해 대형 금고만 부담↓…행안부 지속 권고에도 개선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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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단독새마을금고가 예·적금 규모에 맞춰 쌓아야 하는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납입 상한을 설정해 놓고 소관부처의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다. 예금자보호 취지에 어긋나고 개별 금고 간 형평성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차일피일 개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가 매년 납부하는 예금자보호 출연금의 상한액을 2억500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1995년 예금자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관련 보호제도를 법제화해 자체적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들 중 상한선을 정해 출연금 규모를 제한한 것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맡긴 예금을 찾기 어려워질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다.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자를 보함해 최고 5000만원까지다.

현재 새마을금고가 설정한 예금자보호 출연금 요율은 0.13%다. 자산 규모 1위인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경우 예·적금만 3조원 이상으로 요율로 계산하면 매년 약 40억원을 납부해야 되지만 납입 상한 때문에 실제로는 이 금액의 6% 수준만 내고 있다.

오히려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쌓지 못해 부실 발생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해야할 돈이 부족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말 총 예금자보호 준비금은 약 1조4010억원을 기록해 적립률이 0.96%에 그쳤다. 같은 기간 농협의 1.51%, 신협의 1.6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도 납부 상한선을 설정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예금자보호제도는 없다”며 “예금자보호기금의 탄생 취지에 벗어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의 부담을 덜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한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형 금고일수록 부실확률이 낮을 뿐더러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면 금고 입장에서는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납부 상한 설정으로 인한 부담 축소는 일부 대형 금고에게만 집중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수는 총 1307개로 이중 724개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이다. 중소형 금고는 향후 자산 성장이 지속돼도 납부 상한에 도달해 출연금 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낮다.

규모가 작은 금고들은 목표기금제를 통한 출연금 부담을 줄일 여지가 축소된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기금제는 전체 출연금의 총 예·적금대비 적립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출연금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새마을금고는 2017년 목표기금제 도입으로 적립률이 1.4%에 도달하면 출연금이 감면되지만 지난해 말 기준 0.96%에 그친 상태다.

이 선임위원은 “대형 금고가 더 많이 내면 그만큼 목표기금제도 빨리 달성돼 일반 금고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역시 목표기금제를 도입 중인 농협의 경우 지난해 적립률이 1.51%로 감경 목표치 1.3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올해 농협 단위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은 기준보다 70%가 감면됐다.

새마을금고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개선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조합의 특수성 때문에 소관부처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중앙회장이 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만큼 정부 정책보다 조합 내부의 이익 관계가 더 영향력이 크다”며 “국회 역시 조합원의 표심 때문에 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가 종합감사 지적 사항을 장기간 방치한다면 감독권한 상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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